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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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적용:''' 乙의 공범이자 공모자인 甲은 위력이나 위력사용의 위협으로 유체동산인 丙의 지갑을 탈취하였으므로 강도죄가 성립한다.
=====甲의
'''법리:''' 강도죄의 구성요건으로 행해진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된다.
'''사안의 적용:''' 甲의 폭행은 강도죄에 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강도죄 교사범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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