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4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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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타 다른 손해======
;일반손해-
'''법리:''' 기대이익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통상적인 산정방법으로서,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原告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대이익손해배상은 原告를 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있게 되었을 지위에 놓고자 한다는 점에서， 原告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있게 되었을 지위에 놓고 자하는 신뢰이익손해배상 및 이득반환손해배상과 구별된다.
'''사안의 적용:''' 丁에게 지불해야할 20,000 달러와 원계약에 표기된 가격인 15,000달러의 차이인 5,000달러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사가 1/3정도 완료되었고 완료시 추가로 20,000 달러를 지불하기로 되어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丙이 진척도에 따라 받은 지불 받은 3,000달러도 추가적으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다면, 甲은 8,000달러를 丙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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