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객관식 연습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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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15.9 (토론) |
1.209.15.9 (토론) 편집 요약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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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PPA는 코 안쪽 충혈을 완화시키고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PPA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콘택600을 복용한 상원이 출혈성 뇌졸중으로 사망하였다. 상원의 유족이 제조사인 유한양행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였다.
주민 A는 주택건설업자 B와 금마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었다.
"본 계약은 양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서면이나 구두와 상관없이 본 계약의 주제에 관한 모든 기존의 연락, 합의와 계약에 우선한다”
계약서에는 공유대지면적을 전제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공유대지면적을 나타내는 문구는 없었다. 그 후 B가 계약을 위반하여 A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주민 A는 공유대지를 설명하고 표기하고 있는 분양공고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드릴 것인가?
구두증거배제법칙은 최종 서면화된 계약의 내용과 충돌하거나 변경시키는(contradict, modify or vary) 경우에만 계약서 체결 이전에 이루어진 구두 또는 서면 합의 내용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계약의 내용을 단순히 보충(add, supplement)하는 경우에는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약서 체결 이전의 구두 또는 서면 합의 내용은 증거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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