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사례연구(케이스) 해결방법론: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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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 (1)과 (3) 단락에서 甲회사는 대사를 상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가?
답안은 사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과정을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을 확정하고 이에 대한 청구권의 기초를 주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근거 없는 주장이나 논리의 비약은 논자의 설득력을 감쇄시킨다. 특히 핵심쟁점에서는 충실하게, 주변쟁점은 간략히 언급하여 답안의 강약과 균형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출제자의 의도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읽는 자에게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답안을 쓰기 전에 논점을 충분히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다.
오류
1. 법적 오류
1) 일반법리의 예외규정 무시
2) 법규정의 요건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 요건과 무관한 사항을 검토
3) 법적 효과를 잘못 이해
2. 기술방법의 오류
1) 핵심논점과 무관하게 기술 즉, 사안의 질문과 무관한 사항에 대해 장황하게 기술하여 핵심논점을 결여하거나 주변쟁점만을 장황하게 기술하여 논점간의 균형을 상실
2) 근거 없는 주장과 무리한 논리전개
3) 쟁점에 대하여 지나체게 개괄적인 설명을 하거나 관련 없는 논점까지 끌어와 평면적으로 나열하는 기술
4) 앞의 서술부분과 뒤의 서술부분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일치하여 논리일관한 태도를 결여
5)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하여 채점자를 무색케 하는 경우
6) 사례를 중복설명하거나 자명한 사실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 또는 사안의 논점에 대한 논리전개를 포기하고 가능한 경우를 총망라하여 맥빠지게 구분
7) 사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또 다른 예를 들어가며 사안과 동떨어지게 기술하거나 사안에 주저지지 않은 사실을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술
8) 완전문장 형태를 무시한 지나친 서브노트식 설명이나 도표식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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