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645번째 줄:
{{인용문|보트를 탄 사람(보트맨)은 호수나 바다같은 큰 물에서 모터보트를 움직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화창한 날, 그는 키가 부러진 요트 항해자(요트맨)에게 다가갔다. 요트맨은 보트맨에게 그의 요트를 해안까지 끌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보트맨은 그 요트를 끌다가 그의 모터보트의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어 거절했다.
:① ○ 보트, 주인의 구조 실패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
:② ○ 범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트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보다 중요했다면
:③ X 범선, 단 주인과 보트 주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④ X 범선, 주인의 범선을 예인하는 것이 보트 주인의 모터보트에 칠해진 페인트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고 보트 주인이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정답 및 해설===
③가 정답이다. 불법행위법상 일반적인 원칙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자는 그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단 타인과 그 자간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고용주와 직원이라면 구조의무가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