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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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문==
{{인용문|피고인는 주거침입강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대문을 부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범죄를 범할 고의를 가질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범죄구성요건인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는지를 배심이 판단하는데 사용되는 증명책임으로 옳은 것은?
 
다만취한 나머지 범죄구성요건인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는지를 판단하는데 쓰이는 증명책임으로 옳은 것은?
 
:(A) 피고인이 고의를 형성할 능력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증거의 우위에 의해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