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① 가①가 정답이다. 미국 계약법에는 한국법에는 없는 [[w:약인|약인]](約因,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당사자간의 교섭을 전제로 한 법적 가치가 있는 대가(계약상 채무의 대가)로서 제공된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소멸 또는 약속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계약은 약인이 있어야 이를 강제할 수 있다. 甲의 자발적인 훈련참가가 모형을 주겠다는 약속은 약인이 없는 수혜적 증여에 가까운 것으로 법적인 강제력이 없다.

만약 甲과 乙이 기소되었고 乙이 무죄판결을 받는다면, 甲이 유죄판결받을유죄판결 받을 수 있는가?

:③ X 甲은 자신이 직접 편지를 쓰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으므로

:④ X 甲은 乙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뿐이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