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6년 6월: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새 문서: 입주자가 임대주로부터 시티빌 사무실 빌딩의 공간을 임대했다. 6달 전에, 밤에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났고, 늦게까지 일하던 입주자는 불...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제1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입주자가 임대주로부터 시티빌 사무실 빌딩의 공간을 임대했다. 6달 전에, 밤에 사무실 빌딩에서 불이 났고, 늦게까지 일하던 입주자는 불에 의해 꼼짝 못하게 되었다. 응소 소방관이 입주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를 빌딩 밖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를 떨어뜨리고 다리를 부러뜨리고 말았다. 그 빌딩과 모든 내용물들이 파괴되었다.
시티빌 소방국장의 조사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 "불은 명백하게 지하실에서 일어났다. 명백한 원인은 와이어링의 결함이다. 지하실에 오래된 신문을 쌓아둔 것이 연료의 주 공급원이 되었고, 아마도 빌딩의 남은 부분에 불이 급속히 퍼지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소방국장의 보고서에 언급된 오래된 신문들은 3년 전 이전 입주자에 의해 남아있던 것이었다
지하실의 몇몇 복도들은 거의 지나가기 불가능했다. 임대주는 이를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치우려 하지 않았다.
시티빌의 한 소방 안전 조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물품이 계단이나 복도에 남아있도록 해서 빌딩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혹은 그안의 어떤 지역에 남아있도록 하는 사람들은 500달러 미만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제2문 [계약법]==
 
{{인용문|사라는 야구카드를 이윤을 목적으로 수집하고, 사고, 팔고, 거래하는 의사이며, 한 주에 평균 15건 정도 거래를 한다. 그녀는 1930-1950년 시기의 야구에 전문가로서 알려져있다.
빌은 야구카드를 정기적으로 파는 가게를 운영한다. 빌은 사라에게 전화를 걸어 1939 데니 윌슨 카드를 550달러에 팔겠다고 했으며 사라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한다.
전화통화가 끝나자 마자 빌은 사라에게 사인(서명)란이 비워져있고, 계약을 확인하기 위한 글이 쓰여져있으며, 양 자의 신분이(계약서 맨밑에 서명란 바로 위에 갑,을 신분 쓰는 부분 의미) 밝혀져있는 편지와 함께 데니 윌슨 카드와 그 가격을 적어 보냈다. 빌의 편지엔 '베이어의 야구카드와 수집품'이라고 그가 운영하는 상호명이 편지 머릿말로 적혀있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있었다. "판매자는 야구 카드 거래 협회로부터 카드의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를 제공해야한다".
카드의 진위여부를 증명하는 증명서 발급에는 100달러가 들었고 이 증명서가 있으면 카드의 가치를 매우 높일 수 있었다. 사라의 카드는 증명이 되지않은 것이었으며 사전에 당사자간에 이 문제가 합의된 바가 없었다. 사라는 편지를 받고 읽었지만 그 것에 답장하지 않았다. 나중에 빌이 사라에게 전화했을 때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그 카드를 575달러를 받고 팔았다고 말했다.
 
1. B가 소송에서 승소하리라 보는가? 논하시오.
 
2. 만약 B가 승소한다면, B는 어떤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논하시오.}}
신디 스미스와 쉘리 스미스는 서로 똑같이 생긴 35세의 일란성 쌍둥이다. 신디는 고등학교때 늘 A성적만 받는 학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갔다. 그녀는 현재 주 상원의원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쉘리는 고등학교 때 노는 무리와 어울려서, 코카인에 중독되었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유럽에 갔다. 신디와 쉘리는 수년간 서로 얘기하지 않았으며 아주 소수의 사람만 신디가 일란성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4문 [불법행위법]==
{{인용문|신디 스미스와 쉘리 스미스는 서로 똑같이 생긴 35세의 일란성 쌍둥이다. 신디는 고등학교때 늘 A성적만 받는 학생이었고 대학 졸업 후 로스쿨을 갔다. 그녀는 현재 주 상원의원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쉘리는 고등학교 때 노는 무리와 어울려서, 코카인에 중독되었고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유럽에 갔다. 신디와 쉘리는 수년간 서로 얘기하지 않았으며 아주 소수의 사람만 신디가 일란성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신디와 쉘리의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 데비는 신디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녀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데비는 쉘리가 일렬로 뿌려놓은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는 옛날 사진을 획득했고, 이를 선거일 바로 전 날 신문사에 유포했다. 익명으로 이렇게 써서 말이다. "스미스씨는 코카인 중독자(마약꽐라)이다"그 사진은 매우 선명히 보였으며 신디와 똑같이 보였다.
신디가 일란성 쌍둥이 자매가 있다는 것을 몰랐던 신문사는 쉘리의 사진을 사진 받은 날 바로 신문에 실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말이다. "코카인 중독자를 주 상원의원으로?" 신문사는 바로 전날 익명의 누군가로부터 "신디 스미스"란 사람에게 사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신디는 그 신문사의 보도에 매우 괴로워했고 선거도 졌다.
이후, C는 D와 신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1. D를 상대로한 명예훼손의 결과는 어떠하리라 예상되는가? 논하시오.
 
2. 신문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의 결과는 어떠하리라 예상되는가?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