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7년 10월: 두 판 사이의 차이

==제1문 [불법행위법]==

{{인용문|Spacetrip은 우주 왕복선 Escapade를 타고 달로 인생 최고의 여행을 유료 고객을 보내는 새로운 벤처 기업입니다. 이 우주선에는 승객이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낙하산을 사용하는 탈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로켓 산업 표준 매뉴얼에 "적절한 안전 장치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로켓을 사용하여 탈출 캡슐을 훨씬 안전하게 다시 탐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형 시스템은 낙하산 시스템보다 훨씬 비싸며 실제 상황에서는 테스트되지 않았습니다. Spacetrip은 자사의 검증된 낙하산 시스템을 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험을 원했던 Paula는 Spacetrip에서 이 여행을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Spacetrip이 안전한 항해를 제공하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했지만, 우주 탐색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륙 당일, 날씨는 좋았고 모든 시스템은 설계된 대로 정상 작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륙 직후에 예기치 않은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편차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Spacetrip은 설계된 대로 전개된 이탈 시스템을 활성화했습니다. 불행하게도, 폭풍으로 탈출 캡슐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폴라는 중상을 입고 생존했습니다. 사고 이후의 조사는 새로운 로켓 탈출 시스템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나타냈다.

1. 폴라가 Spacetrip을 상대로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행동의 불법 행위 청구는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2. Spacetrip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습니까? 논하시오.}}

 

==제2문 [형법]==

{{인용문|어느 날 밤, 앤디는 마을의 한 술집에 갔다. 그는 술을 많이 마셨고 술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바텐더가 그에게 더 많은 음료수를 제공하기를 거부하자 앤디는 분노에 빠져 자신의 차에 가서 권총을 가져갔습니다.

그의 손에 총을 든 채, 앤디는 술집으로 돌아 가려고 했다. 그 대신 그는 헷갈린 나머지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총을 가리켜 점원인 찰스에게 말했습니다. "나 한잔 줘. 아니면 쏠 거야." 찰리가 망설이자 앤디는 천장에 총을 겨누고 쏘았다.

총소리가 들리자 몇몇 상점 고객들이 밖에 나왔다. 도망친 고객 중 한 명이 월터는 스토어 밖의 보도에 서있던 월터와 부딪혔다. 충격으로 월터가 거리로 넘어졌다. 월터가 일어나기 전에 차가 다가와 월터는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앤디가 총을 발사했을 때 총알이 금속 파이프를 치고 파이프에서 튀어 나와 팔에 있는 다른 상점 고객인 비키를 때렸다. 그녀는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 갔다. 불행히도 비키는 병원에서 염증에 감염되어 나중에 사망했다.

앤디는 술에 취한 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1. 어떤 범죄로 인해 Andy가 합리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까? 논하시오.

2. Andy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은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제3문 [계약법]==

{{인용문|소유자는 FloorCo와 유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3,000 주에 1 만 달러에 새로운 식당에 붙은 Acme 브랜드 비닐 바닥 타일을 구입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된 다음날 FloorCo는 OOner에게 전화를 걸어 구두 주간에 타일을 설치하도록 5,000 달러에 제안했으며 이 제안은 소유자가 즉시 수락했습니다.

2 주 후, FloorCo는 소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새롭고 우수한 바닥 청소기를 구입하고 있다고 말했고 5,000 달러의 대가로 1주일에 한 번 비닐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이 신형 기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를 전문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열심히 노력한 소유자는 곧 다시 청소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소유자는 타일, 설치 및 청소 연도에 2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FloorCo는 예정된 납기일에 모든 타일을 납품했습니다. 타일은 Acme 브랜드 베이지 색 타일과 시각적으로 동일했지만 실제로는 Acme보다 더 비싸고 고품질의 비닐 타일인 Bravobrand였습니다. 그날 저녁, FloorCo는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귀하의 주문에 대해 더 나은 브라보 타일을 대체함으로써 귀하가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에 비닐 타일을 설치하기 위해 독립적 인 계약자 마루 설치 업체 인 Andpaid Irving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Vinyl-Clean 장비 제조업체는 설계 결함으로 인해 모든 생산을 영구 중단하고 장비 주문을 취소했으므로 올해는 바닥을 청소하지 않고 즉시 $ 5,000를 환불 해드립니다. "

1. FloorCo에서 잘못된 브랜드의 타일을 가져 오는 것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권리와 구제책은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2. FloorCo가 새로운 설치자에게 의무를 위임한 것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권리와 구제 수단은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3. 바닥 청소 계약의 FloorCo's cancellation과 관련하여 소유주의 권리와 구제 수단은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인용문|화창한 겨울 날, 댄은 산에서 하이킹을 하러 나갔다.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흔적을 걷다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끔찍한 눈과 함께 끔찍한 바람이 몰아 치고 눈보라가 생겼습니다. Dan은 경험 많은 야외 활동가였으며, 피난처가 없이는 저체온증에 빠져 죽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Dan은 그의 친구 Jill이 주변에 산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Jill은 필요가 생기면 오두막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눈보라 상황에서 Dan은 Jill의 오두막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조만간 Jill처럼 보이는 붉은 지붕의 통나무 집을 곧 보았습니다. 약속한대로, 열쇠는 매트의 밑에 있고, Dan는 폭풍우가 멎을 때까지 대피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댄은 내장된 나무 책장을 벽에서 꺼내 벽난로에 불을 지을 때 사용했습니다. 그는 또한 불을 지키기 위해 선반에 있던 책을 던졌다. 그는 불 앞에서 잠을 잤고 폭풍은 다음날 아침 끝났다.

선실을 떠나기 전에, Dan은 Jill에게 그녀에게 오두막의 사용에 대해 감사하고 없어진 책장에 대해 사과하는 메모를 썼다. 그는 선반의 책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잊어 버렸다. 그는 전화 번호를 남겨두고 전화를 걸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Dan가 머물렀던 오두막은 Jill가 아니라 Polly의 소유였습니다. 폴리가 여름 휴가 때 산장에 갔을 때, 그녀는 그녀의 서가와 책이 없어졌음을 알아 차렸고 Dan이라는 사람의 메모가 탁자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Polly는 낯선 사람이 그녀의 허가없이 그녀의 오두막을 이용하고, 책꽂이를 파괴하고, 그녀의 책을 가져갈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녀는 단을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1. Dan은 Polly가 합리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행동의 불법 행위가 무엇입니까? 논하시오.

2. 어떤 방어가 있다면, Dan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까? 논하시오.

3. 어떤 종류의 손해가 있을 경우 Polly가 Dan으로부터 손해를 보는가? 논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