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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어/형사소송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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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 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플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제한하는 법.
 
는법
===Exclusionary rule (위 법위법 수집 증거 배 제 법 칙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긍지하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 죄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 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 죄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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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 상태로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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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
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CjaiD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
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포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마임，
78
 
===Bai* (보석 (금)===
* 피고인 C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Cbai*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야 j
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줄 52 ⟶ 43: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Ctria])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
하는 Cexamination)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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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nda warnings (미 란다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custodia*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의자 Csuspect ，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Cwarnings ，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중인，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만한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 일을 위 한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논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 방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 (good behavior) 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
로*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1emency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관용의 공식적 행위
의 공식적 행위
 
===Reprieve( 형 집 행 정집행 지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줄 104 ⟶ 93: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당하거나, 형벨의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보호인선 영보호 장，영장， 인신제출영인신 장제출 영장)===
* 볼볍하게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
(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Civil Law v. Common LawCLaw 대 륙법 과(대륙법과 보통법 )===
2
Civi*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inquisitoria*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룹 따른다.
* 규문주의 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 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 을 적
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줄 131 ⟶ 115: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 t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줄 148 ⟶ 132: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잭 임을거증책임을 검사 (prosecution) 에게 부담시킨다.
* 즉，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Odoubt) 정정도로 도로 입 증하여 야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합리적인 적의심이 인없는"이라는 의 심 이 없는” 이 라는 용어 는용어는 전문용어 (terms of art) 이 다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Cfact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 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 uryJury (대 배 심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Cindictment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Ci nvestigation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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