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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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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95.8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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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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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A, B, C의 장물양수 미수죄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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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번째 줄:
;B의 기수여부
B는 그림의 도난에 대해 알고 있었다.
Burt는
B는
그 그림들의 절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돌려 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위작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을 단순히 위작으로만 준비했었고 M에게 훔친 그림을 나중에 팔기 위해 계속 가지고 있어 달라고 말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림의 위작을 양수하였을 때 장물 양수할 특정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미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C의 기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