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입문/연습문제

형법각론

(1) 산모로부터 머리만 나온 출생아를 죽이면 살인의 죄 또는 낙태의 죄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진통이 개시되면 인정되므로(소위 진통설) 살인죄가 성립한다.

(2) 갑이 을을 몽둥이로 머리를 때린 이후에 을이 산소호흡기를 통하여 호흡은 하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갑의 죄책은?

사람의 종기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호흡종지설에 의하면 갑은 살인미수 또는 중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최근의 유력설인 뇌사설에 의하면 갑은 살인죄 또는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

(3) 혼인 외 출생자가 그의 생모를 살해한 경우와 그의 생부를 살해한 경우의 차이는?

생모를 살해하면 가중처벌되는 존속살해죄, 생부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된다. 다만, 생부가 인지한 경우는 존속살해죄이다.

(4) 형법은 자살에 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자살에 관여하는 행위는 우리 형법상 처벌된다. 즉 경우에 따라서 자살관여죄,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된다.

(5) 동반자살을 시도하다가 살아 남은 자는 어떻게 처벌될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 의한 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로 처벌될 수 있다.

(6) 여자의 머리를 모두 강제로 깍아 버리면 상해죄인가 폭행죄인가?

상해의 개념에 대해 생리적 기능훼손설을 취하면 폭행죄에 해당되지만, 신체완전성설을 취하면 상해죄에 해당한다.

(7)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서 타인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으킨 자동차운전자의 죄책은?

그의 죄명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된다. 다만, 자동차사고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공소 특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컨대, 상해사건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제기되지 않아서 처벌을 면한다. 다만, 사망사건의 경우, 뺑소니를 친 경우, 횡단보도사건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의 위반이 있은 경우 등에는 이러한 공소특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8) 늙은 부모를 버리면 어떻게 처벌되나?

보호의무 있는 자가 사람을 버리게 되면 유기죄로 처벌된다. 그 대상이 부모이면 존속유기죄로 가중처벌되고, 그러 인해 사람이 죽게 되면(존속) 유기치사죄로 가중처벌된다.

(9) '하룻밤 봉사하지 않으면 횡령사실을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자가 체포된 경우의 죄책은?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야기시키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된다.

(10) 냇가에서 목욕하는 여자의 옷을 숨겨서 그 여자를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한 나무꾼의 죄책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꼼짝 못하게 하는 행위는 감금죄로 처벌된다.

(11) 자기 집에 세들어 사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하여 집의 유리창과 부엌문을 손괴한 집주인의 죄책은?

집주인은 자기 집(자기 소유물)에 새들어 사는 사람(임차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로서 처벌된다.

(12) 과거 성경험이 있었으나 그 사이 자연적으로 새로 처녀막이 형성된 여자를 강간한 자는 강간치상죄로 처벌될 것인가?

'대판 1995.7.25, 94도1351'은 자연적으로 새로 형성된 처녀막을 파열하는 것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이를 인정하였다.

(13)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를 강간하였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것인가?

'대판 1996.6.11, 96도 791'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시하여 이를 부정하고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최신 판례는 이를 인정하였다.

(14) 어떤 가수가 마약 먹은 사실을 기자가 잡지기사로 작성하여 공표한 경우의 범죄성립은?

어떤 사람이 마약을 먹는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그의 가치가 떨어지는 요소가 된다. 어러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외부로 공표하면 문제되는 범죄는 명예훼손의 죄이다. 명예훼손의 죄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죄, 죽은 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등의 여러 유형이 있다. 그런데 가수와 같은 일종의 공인이 저지르는 비행을 공표한 것이 모두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고, 공표의도가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15) 학생이 어떤 교사를 '흡혈귀 같은 선생'이라고 여러 사람 앞에서 떠들고 다녔다면 그의 죄책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없이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모욕죄가 된다.

(16)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로 노동쟁의를 하면 성립되는 범죄는?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행하는 단체행동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17) 타인의 말을 몰래 도청 녹음하면 성립하는 범죄는?

형법상의 비밀침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는다.

(18) 의사가 자기 고객의 신체적 비밀을 외부로 누설한 경우의 죄책은?

형법은 일정한 직업인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19) 월부 책장사가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함에도 계속 버티고 책을 선전하는 경우의 죄책은?

만약 그가 주인허가 없이 들어가서 책선전을 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되고, 주인허가를 받고 들어간 경우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

(20) 영안실에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 사체를 훔친 경우와 병원의 해부용 사체를 훔친 경우의 차이는?

장례용 사체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훔치더라도 사체영득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해부용사체는 병원의 소유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21) 갑은 길가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타고 도망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주인이 그 근처에서 볼일을 보고 있었다면 주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물건이고 이를 훔치면 절도죄가 된다. 반면에 자전거 주인이 잃어버린 것이라면 주인의 소유이나 점유가 이탈된 물건이다. 따라서 갑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된다. 만약 주인이 버린 물건이라면 무주물선점에 의해 갑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2) 야산에서 시체에 있는 지갑을 가져간 경우의 죄책은?

죽은 자는 점유의사가 없으므로(그러나 수면 중인 자, 기절한 자는 잠재적 지배의사 있다) 지갑은 죽은 자가 점유하는 물건이 아니다. 또한 형법에 있어서는 점유의 상속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이 점유하는 물건도 아니다. 따라서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점유가 이탈된 죽은 자 또는 그 상속인 소유의 재물을 영득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뿐이다.

(23) 여관에 투숙한 갑이 누군가 잃어버려 오랫동안 방치된 채로 가구 뒤에 놓여 있는 손목시계를 가져간 경우의 죄책은?

시계주인의 입장에서는 점유이탈물이지만, 이 경우에는 여관주인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최근에 "고속버스에 유실된 물건을 고속버스운전자가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은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여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될 뿐이다"는 판례가 있다.

(24)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매매한 자의 죄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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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한국방송공사 라디오국 프로듀서 갑은 가수 을로부터 자기 노래를 선곡하여 자주 방송함으로써 인기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 경우 갑과 을의 죄책은?

프로듀서 갑은 배임수재죄에 해당되지만, 가수 을은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배임증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1) 절도범행에 착수한 자가 주인에게 들켜서 체포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이러한 행위는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32) 물건 자동판매기에 동전 유사물을 넣고 물건을 뺴내간 경우의 죄책은?

이 행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한다.

(33) 청계천에서 도품인 줄 알면서 컴퓨터를 산 경우의 죄책은?

이 경우는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는 장물죄에 해당한다.

(34) 자신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것으로 알고는 미리 재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뺴돌린 경우의 죄책은?

이 경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