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실전연습/형사소송법

Entrapment (함정 수사)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 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플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 는법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증거 배 제 법 칙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 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 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Arrest (체포)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Detention(留置，柳留)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CjaiD 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포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상 사용하는 입건(정식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마임，

Bai* (보석 (금)

피고인 C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 bond (보석 증권)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Cbai*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야야 한다

Recognizance (서 약서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이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罪狀認否)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 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피고인을 정식 공판 Ctria])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Cexamination) 것

Miranda warnings (미 란다 고지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custodia*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Csuspect ，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Cwarnings ，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Expert witness (전문가 중인， 감정인)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 일을 위 한 휴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논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 방)

선행 (good behavior) 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 (good behavior) 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Executive c1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 형 집 행 정 지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Crue* and unusua*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벨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보호 영 장， 인신제출영 장)

볼볍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 (.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 Law v. Common LawC 대 륙법 과 보통법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Cinquisitoria* system)룹 따른다.
규문주의 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 를 통하여 소송원인 C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C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C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C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 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잭 임을 검사 (prosecution) 에게 부담시킨다.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O 정 도로 입 증하여 야 한다.
“합리 적 인 의 심 이 없는”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terms of art) 이 다.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사실관계 인정자C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 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 ourt - appointed lawyer) 이 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 ury (대 배 심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C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Ci 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 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사실인정 "(finding of fac 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증거의 “합리성”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 punishmenO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 crime, capita*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Ci 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I) 또는 파렴 치 범 C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C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Cexcessive bai 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crue*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연방정부
군대 Cmilitary)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C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 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jl끼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구제수단 (remedy)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C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