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해설/국가관할권

국가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국내법에 의해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를 말한다.

이러한 국가관할권은 영토내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속인주의, 보호주의, 보편주의에 의하여 역외관할권 행사가 정당화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람, 사물, 사건에 대해 두 국가 이상이 각각 다른 원칙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관할권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관할권의 작용상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