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1980년 기출 객관식 문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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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문==
{{인용문|B는 호수나 바다에서 모터보트를 운행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요트가 고장나서 바다에서 있던 요트 항해자 Y가Y를 그에게지나치게 갔다되었다. Y는 B에게 요트를 해안까지 끌어줄 수 있는지 물었지만, B는 그러다가 모터보트의 페인트가 벗겨질 우려가 있어 거절했다. Y는 하엄없이 다른 배를 기다리다 일사병과 탈수증세 아팠다. 만약 Y가 B를 상대로 구조거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승소할 것인가?
 
:① ○ 보트, 주인의 구조 실패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면
:② ○ 범선, 주인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보트 주인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보다 중요했다면
:③ X 범선, 단 주인과 보트 주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④ X 범선, 주인의 범선을 예인하는 것이 보트 주인의 모터보트에 칠해진 페인트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고 보트 주인이 합리적으로 믿었다면.}}
===정답 및 해설===
③가 정답이다. 불법행위법상 일반적인 원칙은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은 자는 그 타인을 위험에서 구조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고 단 타인과 그 자간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예를 들어 가족관계나 고용주와 직원이라면 구조의무가 있다.